정치자금법 법률 · 5건
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
…격을 상실한 경우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아 사용하고 남은 잔여재산[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제5항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준하여 …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 ①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은 그 회계책임자(공직선거의 …
제40조(회계보고)
…인계ㆍ인수서는 반환ㆍ보전받은 날부터 30일까지 제출한다. 7.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내역서 사본(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와 그…
제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
…자금의 잔액 또는 회계장부 등을 인계ㆍ인수하지 아니한 자 8.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한 자 9. 제36조제2항의 …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책임자ㆍ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제1항ㆍ제3항ㆍ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동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수입ㆍ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