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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제37조(환지 처분의 효과와 청산금)
제37조(
환지 처분의 효과와 청산금
) ① 환지 처분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 따라 교부될 환지는 환지계획을 고시한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보며, 그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할 종전 토지에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