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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제36조의2(환지 예정지 지정 전 토지 사용) 제36조의2(환지 예정지 지정 전 토지 사용) ①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기 전이라도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2조의4(환지 예정지 지정 전 토지 사용) 제62조의4(환지 예정지 지정 전 토지 사용) ① 법 제3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을 신축하여 해당 지역을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