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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0조(환지방식의 시행자 지정) 제20조(환지방식의 시행자 지정) ① 법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와 제18조제5항제2호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