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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52조(환지등의 정의) 제152조(환지등의 정의) ①법 제88조제1호가목에서 환지처분이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 내의 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