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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2조(환매권의 통지 등) 제92조(환매권의 통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을 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상에 관한 사무 16. 법 제91조 및 제92조에 따른 토지의 환매 및 환매권의 통지 등에 관한 사무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의 위촉과 관련하여 법 제54조에 따른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