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09조의2(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특례규정」 제5조의2를 준용하여 지정한 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라 한다)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의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전송한 경우에는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
제109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 직접 특례적용의료기관에 방문한 경우 ③ 법 제107조의3제2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라 한다)의 요건 및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16조의4(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국인관광객등이 판매확인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제216조의6의 규정에 의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환급 또는 송금받을 수 있다. 다만, 판매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확인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그 송부…
제216조의5(판매인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등)
…이 확인되는 경우 2. 판매인이 제216조의4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하여 당해 관세등을 환급 또는 송금하거나 동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관광객등에게 송금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②판매인이 …
제216조의6(환급창구운영사업자)
제216조의6(환급창구운영사업자) ①관세청장은 외국인관광객등이 종합보세구역에서 물품을 구입한 때에 납부한 관세등을 판매인을 대리하여 환급 또는 송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환급창구운영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