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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제100조의9(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제100조의9(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제100조의6제2항의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격, 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자녀장려금의 산정ㆍ신청ㆍ결정ㆍ환급 및 환급의 제한ㆍ경정 등과 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 자료요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6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00조의10(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제100조의10(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① 삭제 <2012.2.2>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0조의9제3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환급을 제한받는 자에게 환급제한사유, 환급제한기간 등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으로 …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 제100조의9(제4항ㆍ제5항 및 제7항은 제외한다) 9. 자녀장려금 환급의 제한: 제100조의10 10. 가산세: 제100조의11 11. 확인ㆍ조사: 제100조의12 12. 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 제100조의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17조(환급의 제한) 제17조(환급의 제한) ① 수출물품의 생산에 국산 원재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급을 제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조(정의)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11. "사업권유거래"란 사업자가 소득 기회를 알선ㆍ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