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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 <개정 2013.2.23, 2014.3.14, 2015.3.6, 2016.3.7, …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1조(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83조의2(환급가산금의 이율) 제383조의2(환급가산금의 이율) 법 제434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이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