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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1건

제66조의2(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사실의 공표) 제66조의2(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사실의 공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대상 사업장의 명칭, 위반행위,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