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3건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경영향평가업자"라 한다)에게 그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4.10.…
제54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제54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①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사 등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55조(결격사유)
제5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1.20, 2019.11.26>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