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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2건

제66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제66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 제70조(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56조제1항제3호 단서, 제62조의4제2항 및 제6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