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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1건

제4조(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제4조(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환경영향평가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8.6.12, 2024.2.20> 1. 환경영향평가등은 보전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