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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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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22조의3(환경생태유량의 확보) 제22조의3(환경생태유량의 확보)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이하 이 조에서 "환경생태유량"이라 한다)의 확보를 위하여 하천의 대표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고시할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9조의4(환경생태유량의 산정 등) …지점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환경생태유량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한 대표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