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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1건

제22조(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제22조(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시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현황 2.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실태 3. 환경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