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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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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73조(환경분야에 관한 벌칙) 제473조(환경분야에 관한 벌칙) ① 제361조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존자원을 제주자치도 안에서 매매(도조례로 제주자치도 내에서 매매가 가능하도록 정한 보존자원은 제외한다)하거나 보존자원을 제주자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