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7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2건

제7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제7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 제94조(과태료) …록된 기술인력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8. 제7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9.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

물환경보전법 법률 · 2건

제6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제6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또는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당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 제82조(과태료) …른 입력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5. 제6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6. 제6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2건

제46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제46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제19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인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 제60조(과태료) … 제38조제3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46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9.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107조의2(규제의 재검토) …2.31> 11. 삭제<2026.6.22> 12. 제93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의 종류ㆍ시기: 2014년 1월 1일 13. 제105조 및 별표 22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2023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