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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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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1건

제16조(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6조(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관리해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을 구체화하여 특정 해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