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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1건

제17조(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의 국회 제출 등) 제17조(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의 국회 제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