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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96조(환가방법) 제496조(환가방법) ①「민사집행법」에서 환가방법을 정한 권리의 환가는 「민사집행법」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영업양도 등 다른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법률 · 1건

제8조(양도명령에 따른 환가방법의 특례) 제8조(양도명령에 따른 환가방법의 특례) ① 담보목적물(항공기 및 경량항공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저당권자의 매수신청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