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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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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제4조(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제4조(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 ① 제5조제2항의 확정일자는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상가건물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