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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조의3(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제15조의3(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4조(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해당 시정명령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의3(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제21조의3(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제3항 또는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9조의6(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제29조의6(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9조의3(제29조의5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해당 시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