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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2건

제41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제41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①제38조제3항에 따른 운행차의 개선 결과 확인업무를 행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장비 등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 제42조(결격 사유) 제42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7.5.17, 2013.8.13, 2017.1.17, 2021.1.5>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