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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2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제100조의11(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 제100조의11(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 근로장려금의 결정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장부…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금의 산정ㆍ신청ㆍ결정ㆍ환급 및 환급의 제한ㆍ경정 등과 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 자료요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6항은 제외한다), 제100조의4(제6항은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00조의12(확인ㆍ조사) 제100조의12(확인ㆍ조사) 근로장려금의 결정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 제100조의11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결정 등의 확인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사원증을 관계…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 환급의 제한: 제100조의10 10. 가산세: 제100조의11 11. 확인ㆍ조사: 제100조의12 12. 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 제100조의13 13. 자료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제100조의14 ②…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5조(관리현황에 대한 보고 등) …1.4.1> ②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현황을 확인ㆍ조사하거나 관리수탁자가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4.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7조(보고ㆍ검사 등) …국유림영림단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요건을 확인ㆍ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림영림단 구성인원 또는 산림사업법인 기술자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제84조(과태료) …제1항, 제72조제2항, 제73조제1항 및 제7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확인ㆍ조사ㆍ보고ㆍ검사 또는 단속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15. 제31조의2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9조(자가 측정) …는 사용 또는 판매 개시 전까지 해당 석면등의 석면 포함 여부를 스스로 확인ㆍ조사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확인ㆍ조…

약사법 법률 · 1건

제38조의3(적합판정 확인ㆍ조사 등) 제38조의3(적합판정 확인ㆍ조사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적합판정을 받은 의약품등의 제조업자에 대하여 적합판정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ㆍ조사(이하 이 조에서 "정기조사"라 한다…

기초연금법 법률 · 1건

제11조(조사ㆍ질문 등) …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조사 또는 기초연금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등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 2건

제76조(조사ㆍ점검)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 가축의 사육행위 및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 여부의 확인ㆍ조사 ⑤ 제4항에 따른 열람ㆍ점검 또는 수거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1.15> ⑥ 제4항에 따라 … 제102조(확인ㆍ조사ㆍ점검 등) 제102조(확인ㆍ조사ㆍ점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입한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보관창고, 가공시설, 항공기, 선박, 그 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