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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 1건

제45조(화학사고 영향조사) 제45조(화학사고 영향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의 원인 규명,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 피해의 최소화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영향조사(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