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 6건
제11조(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제11조(화학물질 배출량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배출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사업장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의 저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
제11조의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의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
제12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장별로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제34조의2(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1.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3조제2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14조제1항을 위반…
제3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2.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3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4조…
제64조(과태료)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의2.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