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법률 · 6건
제9조(화학물질확인)
제9조(화학물질확인) ①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수입을 수입 대행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다음 각…
제48조의4(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업무 수행)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2. 제19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 및 공동 허가신청 3. 제19조제8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 또는 변경신고 ② 제1항에 …
제49조(보고 및 검사 등)
….31, 2024.2.6, 2025.10.1> 1. 제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하여야 하는 자 2.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2의2. 제18조제2항 단서에 …
제50조(서류의 기록ㆍ보존)
….27, 2024.2.6, 2025.10.1> 1. 제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한 자 2.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허가를 받은 자 2의2.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한물질의 …
제54조(수수료)
….31, 2024.2.6, 2025.10.1> 1. 제9조제3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증명의 발급 2. 제1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허가 및 변경허가ㆍ변경신고 2의2. 제18…
제64조(과태료)
…8, 2020.3.31, 2024.2.6>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확인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