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제15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 …도의 보급에 관한 사항 자. 폐기물의 관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차.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카. 방사능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타.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 파. 그 밖에 환경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사업… 제33조(화학물질의 관리) 제33조(화학물질의 관리) 정부는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오염과 건강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제3조(적용범위) …8, 2020.3.31> ③ 제1항제2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의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다. <개정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한 오염도 측정,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하고,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 제6조(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제6조(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성ㆍ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7조의2(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제7조의2(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ㆍ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 제8조(주요 시책 등의 협의) 제8조(주요 시책 등의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화학물질의 관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시책이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이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면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