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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조(다중이용업)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등급(이하 "화재안전등급"이라 한다)이 제11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 제11조(화재안전등급) 제11조(화재안전등급)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란 별표 4의 디(D) 등급 또는 이(E) 등급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12.27, 2023.12.12> ②제1항에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5조(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 결과 다중이용업소에 부여된 등급(이하 "화재안전등급"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다중이용업주 또는 관계인에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