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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3조의5(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의무 및 가입강요 금지) 제13조의5(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의무 및 가입강요 금지) ① 보험회사는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