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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제13조의2(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ㆍ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때에는 과실이 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