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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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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5조의2(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 제25조의2(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업"은 "화약류저장소"로, "제조업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로,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 제45조의2(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7> ② 제25조의2에 따른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가 있는 경우 종전의 화약류저장소설치자에 대한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