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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관세법 법률 · 1건

제172조(물품에 대한 보관책임)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화물관리인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정의 유효기간, 재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31>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87조(화물관리인의 지정) 제187조(화물관리인의 지정) ① 법 제172조제2항에 따라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직접 물품관리를 하는 국가기관의 장 2.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 제187조의2(화물관리인의 지정 취소) 제187조의2(화물관리인의 지정 취소)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화물관리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