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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법률 · 1건

제41조(홍수조절을 위한 조치) 제41조(홍수조절을 위한 조치) ①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홍수에 대비하여 댐의 저수를 방류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4.1,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