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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8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임야 사. 「하천법」 제12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임야 6.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임야 ③ 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 …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12. 「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 13.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14.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2조의6(임야의 범위 등) …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11. 「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 12.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13.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제106조(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 …,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양여 ③ 제85조제1항에 따라 …

하천법 법률 · 2건

제12조(홍수관리구역) 제12조(홍수관리구역) ①하천관리청은 하천을 보전하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 제38조(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38조(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제12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지법 법률 · 1건

제20조(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

골재채취법 법률 · 1건

제21조의2(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등) …른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ㆍ홍수관리구역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중 골재채취가 필요한 일정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