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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수산업법 법률 · 2건

제42조(혼획의 관리) 제42조(혼획의 관리) ① 어업인은 제40조제4항에 따라 포획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류가 정하여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수산동물을 혼획(混獲)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대통… 제86조(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 … 1. 제40조제4항에 따른 허가어업에 관한 사항 2. 제42조에 따른 혼획의 관리 3. 제44조에 따른 허가어업의 제한 및 조건 4. 제55조에 따른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 5. 제58조에 따른 어선의 선복량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