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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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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전파법 법률 · 1건

제29조(혼신 등의 방지) 제29조(혼신 등의 방지) ① 전파자원은 혼신ㆍ간섭 등을 일으켜 타인의 전파이용을 방해 또는 차단하지 않도록 이용되어야 한다. ② 무선국은 다른 무선국의 운용을 저해할 혼신이나 그 밖의 방해를 하지 아니하도록 운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