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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0조(호소수 이용 상황 등의 조사ㆍ측정 및 분석 등) 제30조(호소수 이용 상황 등의 조사ㆍ측정 및 분석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소로서 물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호소를 지정ㆍ고시하고, 그 호소의 물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