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법률 · 6건
제20조(형식증명 등)
… 2017.12.26> ⑤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제21조에 따른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등의 설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부가적인 증명(이하 "부가형식증명"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제21조(형식증명승인)
제21조(형식증명승인) ① 항공기등의 설계에 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자가 해당 항공기등에 대하여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승인(이하 "형식증명승인"이라 한다)받으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 2017.12.26> 1. 표준감항증명: 해당 항공기가 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제작되고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급하는 증명 2. 특별감항증명: 해당 항공기가 …
제28조(부품등제작자증명)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 당시 또는 형식증명승인 또는 부가형식증명승인 당시 장착되었던 장비품 또는 부품의 제작자가 제작하는 같은 종류의 장비품 또는 부품 2.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
제134조(청문)
…항에 따른 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의 취소 2. 제21조제7항에 따른 형식증명승인 또는 부가형식증명승인의 취소 3. 제22조제7항에 따른 제작증명의 취소 4. 제23조제7항에 따른 감항증명의 취소 5. 제24조제3…
제136조(수수료 등)
…0조제5항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을 신청하는 자 3. 제21조제1항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을 신청하는 자 4. 제21조제5항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승인을 받으려는 자 5.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작증명을 신청하는 자 6.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