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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철도안전법 법률 · 1건

제31조(형식승인 등의 사후관리) 제31조(형식승인 등의 사후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안전 및 품질의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