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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1건
제110조의3(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제110조의3(
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제110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