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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9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39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어선법 법률 · 1건

제24조의2(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24조의2(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

철도안전법 법률 · 1건

제26조의2(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26조의2(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6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