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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48조의2(형벌 등의 감면)
제448조의2(
형벌 등의 감면
) ①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자가 수사기관에 자수(증권선물위원회에 자진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수사ㆍ재판절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