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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93조(협회에 대한 조치) 제293조(협회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협회가 별표 7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09조(협회에 대한 조치) 제309조(협회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9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2. 변상 요구 3. 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