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법률 · 4건
제2조(정의)
…"방송광고"라 함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22. "협찬고지"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접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ㆍ물품ㆍ용역ㆍ인력 또는 장소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
제74조(협찬고지)
제74조(협찬고지) 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안에서 협찬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
제100조(제재조치등)
…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제33조의 심의규정 및 제74조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위반의 사유,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
제108조(과태료)
… 거짓으로 제출한 자 11.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협찬고지를 한 자 11의2. 삭제<2010.3.22> 12. 제77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의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받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