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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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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7조(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제37조(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의 지정 및 지정해제) ①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근 5년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원산지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잘못 작성한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을 대통령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