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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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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8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