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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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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6조(협정관세의 적용요건) 제6조(협정관세의 적용요건) 협정관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해당 수입물품이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일 것 2. 제7조에 따라 결정된 해당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 제37조(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의 지정 및 지정해제)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수입신고되는 물품별로 원산지 등 협정관세의 적용요건을 심사하여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적용제한자로 지정된 자가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