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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9조(협의 성립의 확인) 제29조(협의 성립의 확인) ①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간에 제26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 신청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3조(협의 성립 확인의 신청) …3조(협의 성립 확인의 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협의성립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 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신청에 관한 사무 6. 법 제29조에 따른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 협의 성립의 확인 신청에 관한 사무 7. 법 제38조에 따른 천재지변 시의 토지의 사용에 관한 사무 8. 법 제40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