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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협의) …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어촌ㆍ어항법 법률 · 1건

제17조(어항 등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 마을공동어항을 지정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8> ④ 지정권자는 어항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